[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환경을 조성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 소재 기업과 관련해선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세제 해택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가 담겼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한다는 설명이다.
드론공격과 공급만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도 대비한다.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국지도발에 대비해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한다.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선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를 정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시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는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을 조성한다.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지방기업 이전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세제 해택을 논의하는 등 내용이다.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활용해 지방 소재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방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기존 2억1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혁신을 위해선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행안부는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먼저 정보·데이터 분야와 관련해선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은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까지로 확대한다.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52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사업의 규모를 키워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불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전했다. 옥외광고산업에 대해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상반기내로 전체 283조의 60.5%에 해당하는 171조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면제한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하여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2018년 24조5000억원에서 2021년 36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행안부는 민간단체와 관련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4·3사건 희생자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행안부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한 경찰청은 악성사기와 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에 앞장서 안정적인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예방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자완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