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 명시

尹대통령 '공약' 반영… "'주적' 표현은 쓰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0월1일 오전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국방부가 매년 초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敵)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다고 6일 전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직무대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맣했다.

이어 전 직무대리는 "2020년(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국방백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과거 사용했던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국방부가 지난 1995~2000년 발간한 국방백서엔 '북한은 주적'(主敵·주가 되는 적)이란 개념이 담겼다.

하지만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회복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턴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였던 2008년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을 썼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