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식 현대화 추진…2035년 1인 GDP 중진국 도약"

20차 당대회 업무보고 연설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강화 핵심
덩샤오핑 이후 中정치시스템인
집단지도체제 사실상 해체 수순
경제·과학기술·문화강국 건설 강조

시진핑 '3연임 행사'에 불참한 장쩌민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중국의 리커창 총리(왼쪽 첫번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시 주석의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전 주석(왼쪽 세번째)은 80세의 고령에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반대파로 알려진 '상하이방'의 핵심 인물인 장쩌민 전 주석은 참석 명단에 이름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한 연설은 '전면적인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을 추진하기 위한 지시'가 표면적인 주제지만 '당 중앙의 집중적 통일영도 강화'가 핵심이다.

당 중앙의 중심이 시 주석이고, 통일영도는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치시스템인 '집단지도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 통일영도는 사실상 1인 독주의 공식화로 해석된다.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관철과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군육성, 대만통일 등 시 주석이 연설에서 제시한 내용도 모두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당 중앙 집중통일영도 강화"

시 주석은 연설에서 "당 중앙의 집중적 통일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과 중화민족 부흥의 관건은 당에 있다. 당의 영도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전일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말하는 전일체는 전 국민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당의 영도제도체계를 완비하고 당 중앙과 모든 당이 단결과 통일해야 하며 당 중앙의 전체의사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 주석 중심으로 당 중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집권 연장으로 1인 독주를 막는 집단지도체제가 소멸되고 새로운 지도체제와 의사결정, 권력 운영에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의 과업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언급했다.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시 주석의 지향점이다. 시 주석은 "선진 국가의 총 인구 수보다 많은 14억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회에 들어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을 거론했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으로 시 주석이 2021년 8월 이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화두로 떠오른 개념이다.

■"국제적 영향력 세계 앞자리 목표"

시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목표도 제시했다.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을 대폭 상승시키고 1인당 국내총생산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과학기술·인재·문화·체육강국을 건설하고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강화하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 주석은 "본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은 이를 시작하는 관건적인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 경제에 대해 '검은백조'(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위험)와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를 거론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적인 시기에 진입한 중국은 언제든 각종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발전을 놓고는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의 서로 촉진하는 구도(이중순환)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국유자본·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 △민영경제 발전 촉진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 완비 △재정·통화정책의 조율 강화 △소비역할과 공급구조 최적화 △각종 금융활동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 등을 지시했다.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외 개방과 관련해선 외자접근금지목록을 줄이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교육에 대해선 "관건 핵심기술 난관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미국의 기술 제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대만을 놓고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며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회는 폐막일인 22일 20기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 열릴 제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는 총서기가 선출되는 동시에,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국 새 구성원 면면이 드러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