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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막바지 수사..윗선 수사 착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16:29

수정 2022.10.11 16:2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윗선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진술분석 작업과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는 중이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정부 관계자들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19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말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뿐만 아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 부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한 뒤 혐의점이 있는 부처 관계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 만큼 통일부가 연루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분석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을 확인 중이다.

향후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윗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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