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제 조사하라" "박진 회의장 퇴장하라" 여야 강 대 강 대치 [2022 국정 감사]

첫날부터 신구 권력 정면충돌
법사위 '서해 공무원 피격' 설전
野 "감사원 앞세워 국면 전환 꼼수"
與 "수사 성역 있다는 건가" 맞불
외통위 '외교 참사 논란'에 파행
野 "해임안 통과된 朴 장관 퇴장을"
與 "국민에 내용 설명할 기회 줘야"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22년 국정 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신구(新舊) 권력 간 정면충돌에 따른 파행이 잇따랐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등 민감성 이슈를 놓고 시작부터 갈등을 표출했다. 여야 모두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날 선 대립을 벌이며 향후 국감 기간 내내 파행을 예고했다.

이날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 국감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1시간 가까이 늦게 시작됐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두 쪽 다 피켓을 집어넣은 뒤에도 ‘릴레이 의사 진행 발언’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사정 기관을 내세우는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최종 목표는 명백히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윤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고 하는 등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여야 의사 진행 발언 경쟁’에 밀려 이날 오전 피감 기관에 대한 본격적 질의는 개의한 지 1시간 만에야 이뤄졌다.

여야는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위 국감에서도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의 발단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질의 시작 전부터 설전을 벌였다.

외교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 국감은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정략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는 국민의힘 간 대립으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고 장관 업무 수행 능력을 극찬하기까지 했다”며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 장관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경협·박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국회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박 장관이)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외교 참사’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국감장에서 박 장관에게 질의하고 답을 들으면 될 것”이라며 “의사 진행 발언과 전혀 무관한 발언들을 윤 위원장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 박 장관이 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립이 계속되자 윤재옥 위원장은 "지금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서로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또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시작 전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다수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집중 성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 채택한 것은 정치 공세를 위해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격하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표출됐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