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답변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힘을 더했다. 조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엔 인사검증 기능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행정 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무부에 둔 것"이라고 첨언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나.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주로 공공기관장 사퇴 관련 내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수사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칼날을 들이댈 거라면, 이 정부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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