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발달과 활용으로 방송 관련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급격한 변화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라디오방송과 관련해 지난 연말부터 경기지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논란이 발생한 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 영역의 기관이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민간 영역의 라디오방송 신청자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있다. 첫번째로,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가 라디오방송 사업권을 가지게 되면 도지사의 정치적 견해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의 정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송법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다.
두번째로,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통해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전통적인 언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경비견(watch dog)의 기능이 아닌 정치 및 자본 권력의 무릎에 앉아 귀여움을 얻고 간식을 받아먹는 애완견(lap dog)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본 기고자는 앞서 제기되었던 논란이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경기도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효율적 인력 확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TBS 미디어재단은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장과의 갈등 국면이 나타나면서 서울시는 예산안 삭감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TBS를 몰아붙였다. TBS를 모델로 만든 조례안을 보면 가장 큰 차이는 TBS와 달리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러나 광고주가 도지사가 될 수 있으며, 도지사가 방송 편성 및 규약, 심의기구 등을 제정하고 임명할 수 있는 도지사의 편성 제정권을 갖는 등 도지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TBS의 사례처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에 신청한 민간 라디오 방송사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공영방송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T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국처럼 민영 방송국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확보해서 민영 방송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방송 제작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채널만을 위한 콘텐츠보다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옥, 송신시설, 방송기자재 등 제작 시설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작시설보다는 기존의 제작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제작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로 지난 3년간 경기방송의 폐업으로 생업을 잃은 경기방송의 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마도 경기방송의 구성원들은 경기방송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공식홈페이지에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문의’ 게시판을 통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민을 위해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조재수 중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