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 처벌·법인 금전 제재 강화″...6대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법개정 강화 등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문을 통해 "더 이상 땜질이나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적용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6대 공약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사후감독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핵심 사항 고지 및 감독 △실질적 책임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 강화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등이다.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산업안전'을 위한 6대 공약은 Δ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사후감독 강화 Δ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Δ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핵심 사항 고지 및 감독 Δ실질적 책임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 강화 Δ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Δ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등이다.

이 후보는 "발주자나 도급사업주가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산재의 위험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재해 발생시 원청기업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청기업이 벌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벌금액 부과 체계를 마련해 위험의 부당한 전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액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비례로 금전적 제재 실효성 강화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료율과 관련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각 업종과 개별 사업장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이 격차를 줄이고 부당한 비용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