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예방외교 실패" 정의용 "국제 공조 강화하겠다"

20일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관련
조태용 "정부 '예방외교' 실패"
정의용 "국제 공조 강화할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예방 외교'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등 인접국과 태평양 연안국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 장관에게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검토하는 사실은 2018년부터 공론화됐고 언론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극적, 미온적으로 대응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외교'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일본에 방문하고, 올해 일본 주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점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며 "외교부 장관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IAEA가 있는 비엔나에 가서 우리의 우려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일본이 가장 의견을 많이 듣는 나라가 미국인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트위터,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에도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일본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한 것도 예방 외교가 어려워진 원인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인접 5개국이 일본 측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중국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거론, "태평양 연안 16개 도서국, 인접 5개국과 유럽연합(EU)과 공조해서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게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2018년 10월 일본이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한 후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UN 해양법규약 및 관련 사법적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정보 공개와 협의가 미진하면 유엔해양법 협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일본에 일관되게 원칙을 제시하고 설득해왔다"며 "이러한 모든 양자, 다자적 회의 노력을 거쳐서 일본 측에 거듭해서 우리 측 주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