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목표는 지역 발전"

114조 재정 대부분 지역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을 꼽았다.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으로 지역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도 지역으로 못박았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 등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도시의 재발견도 언급했다.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및 중앙과 지방 간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개최도 약속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