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천억 는다던 정부, 실제론 8천억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 세수가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도는 8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8년 내놓은 9·13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1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4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가 2조원을 넘긴 것은 2007년(2조4140억원)과 2008년(2조1290억원) 이후 세번째이며 최근 5년 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당시 정부는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 약 4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늘어난 세수는 정부 예상치의 두배에 달한 것이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