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가 ‘정의’라는 공통의 기준 가져야”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는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진 전 교수는 1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향해 “딸의 부정 취업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 하라”며 “법적 처벌을 면했다고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무죄란 처벌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 김 의원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교수는 황 대표를 향해선 “야당 대신 정의를 세워줬다고 저한테 감사해하셨는데 덕분에 욕 많이 먹었다. 그 감사, 빈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달라”며 “김 의원을 이번 공천에서 배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배제 여부를) 이번 한국당 혁신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나라 공직의 자격 기준이 '범죄'가 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윤리의 기준이 땅에 떨어졌다”며 “조폭들은 웬만해서는 범법을 하지 않는다. 못된 짓들을 되도록 합법적으로 한다. 그저 범법을 하지 않았다고 조폭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비유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정치권에서의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기준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공통의 지반 위에서 대화도 논쟁도 타협도 합의도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공통의 기준이 사라질 때 정치는 전쟁이 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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