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갈등' 일단 봉합…10일 예산안이 최대 고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
수사권 등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
10일 예산안 처리가 분수령

모처럼 손 맞잡은 與野/여야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주재로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쟁 위기'에 놓였던 정치권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 여야는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해 지난 6일 한국당이 거부했던 '문희상 중재안'에 예산안 처리를 버무린 새로운 협상안을 도출했다.

■'문희상 안' 수용..임시봉합
9일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고 데이터3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논의도 곧장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정치권이 극적으로 대대적인 '전면전'을 임시봉합하는 데 성공했지만 갈 길은 먼 상황이다.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반대 입장이 거세게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굳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공식화해 수그리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냐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데이터3법과 타다법, 과거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10일 예산안 처리가 '최대 고비'
한국당은 의원총회 결과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잘 안될 경우 그때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예산안 논의가 한국당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필리버스터 철회를 무산시키고 원내대표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예산안을 두고 거센 공방을 펼치게 됐다. 우선 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할 시 '4+1 협의체'에서 도출한 수정안을 즉각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4+1 협의체' 수정 예산안은 시트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예결위 간사들은 (4+1 협의체 합의안)을 재수정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4+1 협의체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오는 10일이 정치권 전면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