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와 관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본회의 안건 가운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괴물", "금수만도 못한 정치", "국민 기만"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제외한 가장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만약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실시되게 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6년 당시 원내대표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12시간 31분'으로 최장 발언을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얼핏 보면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하지만 내막을 보면 지난달 27일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는 3일 부의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3법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12월10일 만료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를 재연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심도 숨겨져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결정은 한국 의회 정치사에 또 한 번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점점 한국당 의원들이 '괴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내 눈이 침침해져서일까"라고 반문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정치가 괴물로 만들었나요, 괴물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하게 된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인륜과 인간애 사회 상규상 지켜야 할 선은 있지 않느냐"며 "부모님들 아픔과 고통과 애원이 담긴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저 볼모 인질로 잡다니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의 손을 부여잡고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렸다"며 "앞으로 행정안전위 추가의결이 필요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어떻게 하나"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 국회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오늘 상정 예정인 200여건은 유치원 3법을 제외하고는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데이터3법·포항지진피해특별법·민식이법 등 합의한 민생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라니요"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이길 포기한 것입니까"라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 또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법안까지 처리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과 함께 "이번 회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고 국회선진화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다수파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 주장대로 한다면 소수파가 다수파를 4년 내내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원 취지대로 이번 회기에 한정하고 다음 회기에는 원안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꺼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비난이 쏟아지니 민식이법을 입에 담는다"며 "그 법은 중간에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못된 행동이요, 어떻게든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속"이라며 "5월에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씌우더니, 이제는 국회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썼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물론 오늘 유치원3법,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도 다 볼모로 잡혔다"며 "눈물을 삼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던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엄마들 앞에서 '당연히 법 통과돼야 한다'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대 정치인들 중에 최악의 거짓말쟁이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자당의 이익 이외엔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식"이라며 "자기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국회 폭력에 단식 보이콧에, 이제 국회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금수만도 못한 정치'라고 해시태그(#)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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