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식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뜻을 밝힘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지소미아 등 한미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줄곧 유지해온 기본 원칙이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앞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청와대 방문 전 열린 SCM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전시상황을 생각하면 한미일 간 효과적·적시적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소미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며 "한일관계에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을 거듭 설명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접견 종료 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 설명과 함께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방한한 에스퍼 장관이 직접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한 점을 최대한 감안한 외교적인 수사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문제에 있어 변화 기류가 있음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대화가 우리의 입장을 못을 박는 성격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기류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굳이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며 "아직은 시일이 며칠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실제 일본측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관측에 대해 "지금 일주일 정도 시한이 남아 있는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일, 미일간 고위급 접촉이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7일 1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과 회의 및 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청와대 접견 내용을 두고 정부 원칙에 변화가 있거나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보다는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거듭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실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지더라도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입장 등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다면 당시(8월)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남은 기간 미국측의 개입 강도, 특히 일본 정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다.
청와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지소미아 문제나 그 배경이 되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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