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상조 "데이터3법 꼭 통과해야" 한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9 16:20 수정 : 2019.11.09 16:20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청와대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3법'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데이터 3법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우리나라가 5G 통신망 통해 빅테이터를 전송하고 만들며 우리 경제에 활력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 소상공인 창업과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장관도 "데이터 3법 법안 빨리 통과돼야 한다"면서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데이터 3법에 가로막혀 매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등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상권 정보를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인태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왼쪽부터)이 9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 1 제공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조치(비식별화)를 끝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산업적 연구·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결합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련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 가이드라인대로 데이터를 처리한 기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면서 기업의 데이터활용이 크게 위축됐다.

정부는 데이터3법을 개정해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이 빅데이터 기업이 시장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데이터3법 #개인정보 비식별화 #빅데이터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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