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의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3년 동안 병력을 약 8만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면서 내놓은 고육책일 듯싶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98명)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2.1명)의 절반도 안돼 앞으로 현재 병력(약 58만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할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현실성이 적다는 점이다. 여당이 총선공약으로 검토 중인 모병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려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부사관 등 직업군인 확충조차 예산이 모자라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전면 모병제 공약도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용 제스처에 그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중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결혼 이민자 등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다. 역사적으로도 조선 태조 때 여진족 출신의 이지란이나 선조 때 일본에서 귀화한 김충선 등이 큰 전공을 세운 전례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 안보를 지킬 확실한 대안일 순 없다. 먼 훗날 'AI전사'가 현실이 된다면 모르되 당장엔 복무기간 단축 등 인기영합성 병력대책에 급급해선 곤란하다고 본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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