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원칙적으로 연내 타결돼야 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오는 23일 공식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일 방한해 정부와 국회 등 인사들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로 전해졌다.
드하트 대표는 동맹 기여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일 입국할 때도 "이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고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유사시 한국 방어와 관련돼 있다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미 전력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 사항에는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것을 협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맞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새로운 안보 및 경제 질서 설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며 이 전략과 연계해 동맹국들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드하트 대표가 이달 중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3차 회의에 앞서 비공식 방한한 것은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방위비에 대한 국내 여론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SMA는 정부 간 합의가 되더라도 우리 측에선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었거나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공조 방안 공조, 방위비 협상 이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요청차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밤 12시 공식 종료된다. 그는 전날 외교부와 청와대, 국방부를 돌며 주요 인사들과 접촉했다.
전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의 면담 결과를 전한 서면브리핑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외교부는 접견 뒤 보도자료에서 "한일간 현안 관련, 강 장관은 그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해 우리가 취한 노력을 설명하였고, 미측은 이러한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 한미 간 신뢰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시 한미일 3각 공조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 고위관료 4명이 동시 내한해 한미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면전술을 놓고 '물샐틈 없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3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지 이틀만에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내한해 6일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광범위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간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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