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검찰 기소에 '유감'…"신산업 불씨 줄어들까 우려돼"

뉴스1 입력 :2019.10.31 10:54 수정 : 2019.10.31 10:58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것에 대해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타다 기소문제가 뜨겁다"며 "연초부터 신(新)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국무조정실장 시절 가상통화 시장과열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소개하며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가상통화는 자산, 가상통화거래소는 강한 규제라는 틀로 정리하고 단계적 실명제를 실시해 당시 과열은 가라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을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나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장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금년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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