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법률이 4차 산업혁명 가로막아"…'타다 기소'에 혁신 전문가들 발끈

뉴스1 입력 :2019.10.29 16:27 수정 : 2019.10.29 16:27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최소망 기자 = 검찰이 '타다'를 전격 불구속 기소하면서 각계의 혁신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낡은 법률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기득권이 혁신산업을 죽이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신세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타다가 중단된다면 또 한 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논의에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최성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우버, 카풀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결과 스타트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기회는 오히려 닫혔다"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개선조차 이뤄지지 과정의 반복"이라면서 정부의 안일한 모빌리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타다 이슈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의 기회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면서 "전세계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분야 유니콘 스타트업이 생기고 제도화가 진행됐지만 우리는 불법 유무만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여객운송제도의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은 물론 기존산업에게도 혁신의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낡은 법률'이 '4차 산업혁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처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검찰 기소는 잘못"이라면서 "산업혁명을 낡은 법률로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다수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하고 국회에서도 박홍근의원이 개정 법안을 내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타다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타다는 법률상 문언적 근거가 있고, 해석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으로 타다는 무죄"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전통과 혁신의 전쟁'이라고 칭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하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역사적 산업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기소"라면서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비교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혁신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기관이었다"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지만 혁신을 시도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규제와 정부가 만든 서비스로 산업 죽이기가 되풀이 되는한 우린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꼬집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도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의 발전으로 나올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막을 것인가"라며 "뭔가 숨통을 터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정혜승 전 청와대 비서관(전 카카오 부사장)도 "대통령은 꾸준히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를 통해 혁신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검찰은 해방 전에도, 후에도, 21세기에도 권력 남용에 대해 주저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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