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에 스타트업 업계 "기득권 압박에 죽어가…제발 숨통 터 달라"

뉴스1 입력 :2019.10.29 14:31 수정 : 2019.10.29 15:55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전격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이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정부에 절실한 입장을 호소했다.

29일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카풀과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 등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사업들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더 이상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며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규제 자체의 문제보다도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스타트업에게 그 어떤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스타트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며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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