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민주당이 경제실정론을 벗으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28 17:16 수정 : 2019.10.28 17:16

내년 총선 앞두고 악재 쏟아져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부진
신산업 규제완화 돌파구 찾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건의 2019년 경제 종합성적표를 받는다.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이다. 둘 다 전망이 어둡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말 전년도(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라고 발표했다.
국민적 기대치인 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였다. 하지만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내년 1월말에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현재 예상으로는 성장률 2%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면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내년 3월초에는 또 하나의 성적표가 나온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지표다. 지난해에는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는 선진국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6개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들은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선 쾌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저물가·고환율(원화가치 하락)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려면 명목 성장률이 3%를 유지하고, 연평균 환율이 달러당 1130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환율 추이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모두 다 문정부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우외환이 겹친 결과다. 그중에도 외환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외환이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이다. 이로 인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가 동반침체하고 있다. 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불경기도 글로벌 불경기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내우도 작용했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경제의 숨통을 억눌렀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정책이 지나쳐 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주52시간제 등이 그 예다. 이들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꺼번에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소비자도 지갑을 닫게 했다. 그 결과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는 지경이 됐다.

내년 초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들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는 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른바 경제실정론이 민주당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1인당 국민소득 감소가 환율효과 때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본들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 탐방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것이 신산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 신산업을 키우면 길이 열린다. 그러나 기업을 억누르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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