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당수급 환수율 58% 그쳐

국회 환노위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자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 수치모델링센터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수도권기상청 · 부산지방기상청 · 광주지방기상청 · 대전지방기상청 · 대구지방기상청 · 강원지방기상청 · 제주지방기상청 · 국가기상위성센터 · 기상레이더센터 · 국립기상과학원 · 항공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APEC 기후센터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e-mail]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이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99억6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58% 수준인 58억4200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간이 없다는 점이 환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광역징수팀과 같은 부정 0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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