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전략회의 소집해 검찰개혁법안 처리 각오 다져
조국 사퇴로 검찰개혁 명분 마련 판단…"20대 국회서 마무리"
조국 사태 일단락됐으나 다시 패스스트랙 소용돌이 관측도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 대부분이 조 장관이 부당한 정치공세에 의해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고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조 장관의 노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조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며 "당은 향후 검찰개혁을 확실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2달 넘게 지속된 '조국 블랙홀'에서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명분도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처 설치와 많은 입법 과제를 분명히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조 장관을 낙마시킨 것이 일부 야당과 검찰 내 반개혁적 연대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야당과 검찰 모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로 '조국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겠지만 정치권은 또 다시 패스트트랙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여야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출범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논의할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한 걸음 진전했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시점 등에 대한 이견이 커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며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가져온 개혁안은 매우 부족하고 기존 검찰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형태"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다른 야당들 역시 선거법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j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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