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포스트 조국'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떠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 방향도 급변했다.
조 장관은 14일 사직 인사를 통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에 따라 '포스트조국'은 자연스럽게 패스트트랙으로 자리 잡았다.
고위당정청 등을 개최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상정일(4월29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는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반면 한국당은 29일 부의에 대해 '엉터리' 법 해석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본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2+2+2' 협의체 1차 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2+2+2' 협의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까지 6개월이 남은 가운데 조 장관 사퇴로 투쟁동력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여투쟁은 지속해도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장외투쟁에 집중했던 한국당도 원외에서 원내로 투쟁 방향을 전환할 전망이다. 조 장관 사퇴를 동력 삼아 패스트트랙 저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와 국론분열, 경기악화 등 전방위적인 대여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조국정국 기간 동안 표출된 '반문재인·반조국' 민심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한국당으로선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기간에 걸친 조국 정국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의 정당성 문제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지,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전면적인 진영 대결로 비화했다. 한국당도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는 등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탄 상태다.
실제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10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5.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34.4%를 기록해 5월2주차(34.3%)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과의 격차 또한 오차범위(±2.0%p) 내인 0.9%포인트(p)에 불과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조국 논란 이전부터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grip·통제)으로 청와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등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모든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민주당도 이전과 같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이 보고 있다"며 "무리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국민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외침에 답하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8일, 10~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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