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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뉴시스

입력 2019.10.14 15:17

수정 2019.10.14 15:17

조국 장관 전격 사퇴에 '환영'VS'유감' 입장 엇갈려 檢 개혁 필요성엔 한 목소리…"더욱 불씨 지펴야"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민인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검찰개혁'을 바랐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환영'과 '유감'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대체로 국민 염원인 검찰 개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나규복 광주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라기도 했고 사의 표명이 안타깝다"며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공개했던 검찰 수사가 과연 정상적이었나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개혁'에 대한 공론장은 실종되고 조 장관 진퇴를 놓고 서로를 헐뜯는 분열만 양산됐다.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변함없다"며 "앞으로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개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던 시점에 조 장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수사 공정성, 검찰 개혁 동력 확보 등에서 우려스러웠다. 특히 사모펀드 문제 등 핵심 의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시스템의 축소 또는 폐지 등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실효성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커졌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효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은 확실히 해야 한다. 본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차질없이 추진했어야 할 개혁이었다. 조국 장관만이 떠안을 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성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은 "조 장관이 사퇴에 앞서 당·정·청이 합의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성과다. 그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도 맞다"면서 "조 장관 의혹으로 흐릿해졌던 '검찰개혁'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개혁 '불씨'를 더욱 지펴야 한다"고 평가했다.


광주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먹먹하고 가슴 아프다. 사퇴 선언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다"면서도 "조국을 통해 검찰 개혁의 화두를 던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한 관계자는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검찰을 비롯한 각 분야 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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