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를 뒤짚을 순 없어"
조배숙 "檢특수부 축소, 권력·재벌이 활개칠까 우려"
박주현 "선거제안 후처리하려는 합리적 이유 제시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한 정치협상회의 이후 여당 내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선처리하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 (작성한) 합의문이 있다"며 "선거제 개혁 선처리, 그리고 사법개혁. 이것은 명명백백한 여야 4당의 합의문서다. 이걸 뒤짚을 순 없다.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예산안이 패키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다.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과 부서 축소를 통해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며 "(그러나) 특수부 수사범위를 축소하면 권력, 재력을 가진 사람만 좋다. 일반 국민과 특수부 수사는 크게 관련이 없다. 검찰을 적폐로 몰다보니 권력층과 재벌이 탈법과 비리로 활개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목욕물을 버리려다 어린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을 하려다 사회개혁을 놓치면 조국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라며 "조국은 장관 자격도 안 되지만 능력도 안 된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보탰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달 말에 사법개혁안 처리 기회가 온다면 불과 한 달 후에는 선거제 개혁 처리 기회가 온다.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 달을 앞당겨야 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실질적 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구나 사법개혁안은 복수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법무장관이든, 직무대행이든, 공석이든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는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어떤 특정인이 법무장관인 상황에서 그걸 통과시켜야하느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기에 선거제 개혁안 선처리를 후처리로 바꾸려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합의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당은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으로 참여할 의원으로 박주현 최고위원을 꼽았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대한 평화당의 입장을 실무단 협상 단계에서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