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찰개혁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협의에 대해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평가하며 "조국 구하기 검찰장악, 가짜 검찰개혁을 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권의 사법장악과 방송장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특히 청와대로부터의 독립과 기소권·수사권의 검찰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권력 견제 두가지"라며 "이미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출범해 논의하고 있었다. 지금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미 제출했다. 실질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안이 훨씬 개혁적"이라며 "그런데 그런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에 법안들을 태웠다. 그리고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자리에 가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예산·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다.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다. (검찰개혁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을 운운한다. 이건 불법사보임을 주도해놓고, 이젠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다. 문 의장은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인 중립성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대로 2+2+2(3당 원내대표과 검경수사권 논의 의원) 논의체 기구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차분히 논의해달라"며 "또한 검찰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다.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수사부 폐지 부분은 우리당 검경수사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당이 훨씬 개혁적"이라며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 명분쌓기용이다. 여당은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뷰 유출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좌파 집권세력은 대한민국 모든 기관 조직을 접수해야 직성이 풀리나"라며 "KBS 사장 위에 KBS 이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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