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하루 만에 야권 발칵 "이번 사태가 사법적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52 수정 : 2019.10.10 16:5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 하루만인 10일 야권은 '이번 사태야말로 사법적폐'라며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펴는 등 크게 들끓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연일 거듭되는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야당을 크게 자극하며 여야 대치 정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는 양상이다. 자칫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권의 거듭된 검찰개혁 압박 뒤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이 되고 있다.

이날 야당 회의에선 저마다 법원과 여당, 청와대를 겨냥해 거침없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에선 이번 조국 장관 사퇴 요구 집회가 10월 항쟁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국당은 법원 항의 방문 방안도 검토하는 등 기각 결정에 따른 의혹의 불씨를 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고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개탄했다.

또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전 수석의 동생에 대한 기각 결정에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법원을 견제하는 자료를 낸 뒤에 조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야당에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구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만약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문제"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는 정경심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는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에선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개최 요구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진짜 해야 일은 검찰개혁 속도를 주문하는 일이 아니라, 국론분열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일"이라며 "여야 대표들과 만나 얘기를 듣고 함께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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