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하이패스 과다납부 1만 5000건에 금액도 1억원 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0 16:22 수정 : 2019.10.10 16:22

이헌승 의원 "과오납 많은 곳은 주로 민자도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파이낸셜뉴스]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과오납이 자주 발생한 곳은 천안논산·상주영천·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 도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오작동은 1만2310건에 과다납부 건수도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1만 5천 건은 아직 환급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진구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과오납 건수는 2016년 2516건 1799만원에서 지난해 2만 565건에 1억 5185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16년부터 환불조치 되지 않은 건수는 1만 5217건에 금액도 1억 1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런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과오납은 하이패스 인식기가 오래된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중 사용연수 7년 이상 된 하이패스 차로의 비중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아울러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과다납부가 빈발한 곳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2만4567건에 1억 4781만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8504건에 8324만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4851건에 5177만원 등으로 민자고속도로가 대부분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하이패스의 과오납 문제는 국민불편뿐 아니라 도로공사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환급정책으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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