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호남, 민주·정의·민주평화 지지자들, 우호적 평가
40~49세(46.7점) 국토부 정책수행능력 후한 점수
민간 분양가 상한제, 보혁 갈등으로 지지도 영향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8월23일과 9월25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책수행 평가 지지도 순위가 18개 행정 부처 가운데 8위에 올라 전월보다 1단계 상승했다.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42.1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리얼미터의 월별 조사에서 5월 10위(41.5점), 6월 13위(39.6점), 7월 11위(41.5점), 8월 9위(42.4점)로 6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지지도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여전히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5.8%로, 긍정평가 33.4%를 12.4%p 웃돌았다.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21.4%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24.4%였다.
8월 부정평가는 38.2%였다. 부정평가는 국방부(55.9%), 법무부(55.8%), 여성가족부(54.6%), 교육부(53.6%), 환경부(51.6%), 고용노동부(50.6%), 통일부(49.7%), 기획재정부(48.7%), 행정안전부(47.2%), 외교부(46.1%)에 이어 11위(45.8%)에 올랐다.
긍정평가(33.4%)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8.6%, '잘하고 있다'가 24.8%로 조사됐다. '잘 모름' 및 무응답도 20.8%에 달했다. 긍정평가는 외교부(41.7%), 행정안전부(40.4%), 보건복지부(40%), 통일부(37.5%), 산업통상자원부(34.2%), 중소기업벤처부(34%), 기획재정부(33.6%)에 이어 18개 부처 중 8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46.7점)가 국토부의 정책수행능력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청년층인 19세~29세(43점) ▲50~59세(41.5점) ▲30~39세(40.5점) ▲60세 이상(39.5점)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등 호남지역이 5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대전·세종·충청이 45.5점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3.8점), 경기·인천(41.5점), 대구경북(40.5점), 서울(38점), 제주(29.9점),강원(26.4점) 순으로 평점이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42.6점, 여성이 41.5점으로 비슷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평한 응답자들(56.3점)의 평가가 보수층(32.6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39.7점이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 (64점), 정의당(50.4점), 민주평화당(53.7점)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21.4점), 바른미래당(31.1점)보다 우호적 평가를 했다.
국토부 정책지지도 순위가 상승한 가운데 부정적 평가 또한 여전히 높은 데는 '뜨거운 감자'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기간인 8월23일과 9월25일은 국토부가 8월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찬반론자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하던 시기다. 지지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가 빼든 강력한 규제카드를 지지한 데 비해, 반대론자들은 '가격통제로 집값 앙등 등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며 상한제 철회를 압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의 불가피성을 옹호해온 현 정부 지지층과,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깃발을 든 반대론자들이 부딪치는 전장으로 변모하며 이러한 갈등이 지지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첫날인 23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9주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지만, 9월13일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도 이러한 대립을 격화시켰다는 평가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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