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日'로 급한 불 껐지만… '경제 자립'까지는 머나먼 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9 17:46 수정 : 2019.10.09 21:03

韓日간극 여전, 불확실성 상존
재정 세제 금융 등 전방위 지원
사태 장기화 따른 피해 최소화
22일 일왕 즉위식에 변화 기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100일(10월 11일)을 앞두고 있지만 한·일 정부의 간극은 여전하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 외교적 해결 노력 등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경제자립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추가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한·일 경제전쟁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즉각 3개 품목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립화 지원방침을 밝혔고, 주 2회씩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한·일 양국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 2조1000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대응체계도 구축했는데, 지난 4일까지 총 801건의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했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민관합동), 중소기업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소벤처기업부),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이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11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이끌 대통령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출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끼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위해 공동출자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유망성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문 강소기업을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협력모델 및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조치와 특별회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화답하지 않고 오히려 아베 일본 총리는 모든 책임을 우리나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참석 여부는 논의 중으로 이번주나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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