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촛불, 국회 앞으로 가져와야…법으로 제도화할 것"
"북미실무협상 결렬 아쉬워…文정부, 북한 방역 등 나서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때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며 "검찰은 왜 촛불이 서초동 앞마당을 가득 메웠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른바 '장·학·썬 케이스'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가 과거사특위를 만들어 재수사를 요청한 장자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을 구형했던 일은 지금도 충격적이다. 또 이번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표적수사, 끝장수사 같은 정치검찰의 행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일이다. 이제 서초동 촛불은 국회 앞으로 와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 정치개혁 등 개혁을 가로막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정치가 마지막 국회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국 국면도 정치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등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안도 추가로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며 " 당내 검찰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며 재협상을 기대했다.
심 대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배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하는 만큼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의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스웨덴이 제시한대로 2주 뒤 다시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미협상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먼저 당장 시급한 북한 방역과 의료지원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 앞으로 이런 식의 기대와 후회가 교차되는 방식이 장기화되면 상호간의 신뢰는 더 떨어지고 말 것이다.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며 "북미 협상의 최종 결렬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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