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회사 방식 전환 49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4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자회사 49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의 처우와 임금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8월말 기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기관은 49개소(공공기관 46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자회사 전환 문제 등 자회사 전환한 다수 기관에서 부족한 처우 개선, 운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설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자회사 전환 갈등 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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