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헌재 국감서 인사말
유 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소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재판관 7명을 새로 맞았고, 지난 4월 새 재판부가 구성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간 낙태, 자사고 등 가치 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하나하나에 헌법 가치와 정신이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거듭했다"며 "헌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헌재 역사가 30년을 넘어선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간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체제를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로운 30년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중심 재판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심판 접수를 통해 온 크고 작은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공정한 재판으로 신뢰받는 재판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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