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접수된 사건을 통해 들려오는 국민 목소리가 작든 크든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4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수호라는 재판소 사명도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중립적 재판으로 국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올해 4월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완성돼 안정적 재판소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본래 업무인 헌법재판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헌재는 낙태, 자사고, 의료기관 1인1개소 등 가치대립이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뤘다"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헌법재판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요건 완화는 물론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미제사건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역사가 30년을 넘어선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선례와 경험, 사건심리체제를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분명히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재판소가 미흡하거나 간과하고 있던 점, 재판소 미래를 위해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며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더 나은 30년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유 소장 인사말 시작 전 헌재 국감이 국회가 아닌 헌재 청사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유 소장을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가 오전에 헌재 청사에서 헌재 국감, 오후 3시부터는 국회에서 법제처 국감을 하며 헌재 감사 시간이 짧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헌재 국감이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온다"며 "국회에 헌재가 와서 국감을 하면 시간이 절약되는데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하면 헌재소장은 못 나가니 알아서 하시라'는 내용의 반 장짜리 메모를 제 (의원실) 방에 남기고 갔다. 권위주의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이를 두고 "헌재의 오만한 인식"이라며 "국회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유 소장 입장을 요구했다. 다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하라고 하며 유 소장은 입장 표명 없이 퇴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에 "소장 뜻과 무관하게 제 판단으로 위원들이 헌재에 와서 국감을 해주는게 뜻깊겠다고 (판단했다)"며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 세련되지 못해 제 불찰인 것 같다. 미숙했다. 본 뜻은 그렇지 않았음을 헤아려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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