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후퇴아냐…과열 우려시 강력 대책 강구"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전날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하자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가 있다"면서 "(상승) 요인이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정책 후퇴가 아닌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분양가가 기존의 시장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존의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밖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배경과 관련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분양가가 600만원이 뛰었다"며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이 4000만원이 되면 강남은 1억이 시간문제(라고 봤다)"라며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분양할 때 무주택자 비중이 74%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97%를 넘었다"면서 "시장도 30주 넘게 하향 안정화됐다. 시장이 안정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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