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택안정대책 맹점 꼬집는 야당 공세 거셀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9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2019.10.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 32곳의 국정감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작년 9.13 대책 이후 반년 이상 안정세를 보여온 서울 집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대형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안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기관 32곳의 국정감사가 2일부터 21일까지 정부세종청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새만금개발청 등 주요 산하기관이 위치한 대전, 군산 등에서 펼쳐진다.
우선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감이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등 어느 해보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와 여야 의원들이 한 치 양보 없이 격돌하는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상한제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가격통제 정책으로 공급절벽을 불러 집값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일 태세다. 정부가 전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가격통제의 문제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 아니냐는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 차관. 2019.10.01. radiohead@newsis.com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가해온 민주평화당이 이러한 공세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박근혜 9년 때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집값 폭등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실 관계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오히려 더 들썩이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러한 신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도 공급절벽 우려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은 어떤 근거가 있는 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대상 국감이 진행된다. 변창흠 사장이 지난 4월 부임한 LH가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등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감사원이 30일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를 통해 공개한 ‘부정채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 공기업이 임대주택 사는 분들을 위해 일을 해야지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을 지는 봐야겠지만,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19.09.09. bjko@newsis.com 이어 7일에는 최근 자회사 파업이 꼬리를 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 공기업 국감이 대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발 고속철도 운용사인 SR,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이다. 철도 공기업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10일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관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코레일이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사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본사 점거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와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5.14. ppkjm@newsis.com 14일에는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5일에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감이 진행된다.
또 18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21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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