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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보리스 존슨, 의회 재개와 동시에 대법원 규탄 "정치적 결정"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6 11:10

수정 2019.09.26 11:10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로 다가온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의회를 정지시켰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열린 의회에 나와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가디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25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법원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기한인 "10월31일에 (EU와) 협상을 하든 하지 않든 브렉시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EU와 협상을 통한 탈퇴를 바란다며 "의회가 EU와 영국 정부와의 협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존슨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묻자며 조기총선을 열자고 주장했고 제1야당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향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영국 의회법에 따르면 집권 총리가 조기 총선을 열 수 있지만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반면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해 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시키면 자동적으로 조기 총선이 열린다. 존슨 총리는 이달 초 총선 동의안을 두 차례나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야당의 기권과 반발로 거듭 패배를 맛봤다.


앞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시행을 앞두고 밀린 법안이 너무 많아 의회를 다시 시작해 안건들을 재 상정하겠다며 지난달 왕의 승인을 얻었다. 그 결과 의회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휴회에 들어갔고 반(反) 브렉시트 진영에서는 총리가 합의 없는(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회를 마비시켰다며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영국 대법원은 23일 판결에서 존슨 총리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규정, 의회가 법적으로 정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하원측은 판결 이틀 뒤에 즉각 의회 문을 다시 열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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