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려 복지에 펑펑… "공공부문 팽창속도 너무 빠르다"

한경연 '공공부문 수입·지출 분석'
작년 GDP 증가율 대비
수입 1.8배·지출 2.2배 빨라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
韓경제 기초체력 잠식 부작용
"규제개혁·조세부담 완화 통해
민간 경제활력 높여야"

지난해 한국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수입과 지출 증가 속도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급격한 팽창은 수입 측면은 법인세 인상, 지출 측면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보장 확대에 쏠린 원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공공 재정운용 기조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세제 개혁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늘리고, 연금 '펑펑'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 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의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속도도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수입과 지출 증가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일반정부가 공공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도 2010년 64.9%에서 지난해 74.0%로 높아졌다.

공공부문 수입 증가 측면에서는 조세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사회부담금이 1.3%로 뒤를 이었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으로 전체 수입증가율(5.7%)의 절반(2.9%)을 넘어섰다. 이어 생산 및 수입세 1.1%, 자본세 0.1%의 순이었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의 기여도가 큰 건 기초연금,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성 사회보장제 강화와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 난방비 파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정책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지난해 25.2%까지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16.5%에서 지난해 14.8%까지 하락했다. 한경연 측은 "정부 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 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공 재정 수지 악화, 민간 부담

2014년 이후 흑자폭이 확대되던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감소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이 지난해 10조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영향이 크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해 신규 발전기 저장품, 원전연료 증가로 재고자산이 1조6000억원 증가했고, 한국가스공사도 액화천연가스(LNG) 재고증가와 단가상승 등으로 1조6000억원의 재고자산이 늘어났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이 필연적으로 규제 증가와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