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민생입법 마련에 나섰다. 당·정·청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및 우수상생 사례로 선정된 GS25와 함께 가맹점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점주 보듬기에 나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지속적 상생 파트너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가맹점주 단체 협상력 제고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단체 사전 동의 획득 △필수 물품 구매 강제 금지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GS25편의점은 당·정·청의 '우수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에 호응해 상생 지원방안을 확대·개선했다.
구체적 내용은 △가맹수수료율 인하 △영업 및 시설위약금 감면 △안심운영기간 확대 등이다.
이 중 안심운영기간 확대는 ‘최저수익보장제도’라 불리는 안심운영기간을 현행 개점 후 2년만 적용되던 것을 전 계약기간 중 최대 24회(24개월)로 확대했다.
당·정·청은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대책을 통합키로 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 적정 임금제를 오는 2020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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