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규제 역풍… 지방정부 세수 비상[지방정부 세수 비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2 17:39 수정 : 2019.09.22 20:11

文정부 들어 세수 증가율 둔화
작년 전국 17곳중 12곳 감소
서울 7% ↑ 경남 4% ↓'양극화'
취득세는 대부분 '마이너스'

문재인정부 들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역의 세수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규제정책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방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세수 증가폭 둔화의 주요 요인이란 분석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시·도별, 세목별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개 광역지자체의 지방세수 규모는 84조3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 증가했다.


2017년 지방세수는 80조4091억원으로 2016년(75조5316억원) 대비 6.46% 증가했고, 2016년의 경우에도 2015년(70조9778억원)보다 6.42%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17개 광역지자체의 세수가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과 경북 등 영남지역 지방세수 규모의 경우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7년 7% 가까이 증가했던 부산의 지방세는 4조9000억원대 규모를 유지했으나 2018년에는 0.24% 줄었다. 3년 연속 1조9000억원대 규모를 유지해온 울산도 1.86%나 줄어들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경남은 4조8000억원대 규모의 지방세수가 4조6000억원대로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무려 4.20%나 감소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7~10%대 세수 증가율을 보여 세수 양극화가 뚜렷했다. 광주, 강원, 충북도 증가율이 전년 대비 늘어나며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한 광역지자체가 부지기수였다.

서울만 해도 2018년 취득세 규모가 전년 대비 1.95%나 감소했고 인천도 6.53% 대폭 줄었다. 이 중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세종시의 2018년 취득세도 11.21%나 감소했다. 2017년 전년도보다 43% 가까이 급증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경남도 같은 기간 취득세가 12.05% 감소한 데 이어 경북 역시 10.52% 줄었다. 다만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세수 감소분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은 "소득주도 및 포용성장으로 포장해온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일부 지역에선 세수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지역별로 제대로 된 재정정책 수립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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