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각계 원로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정규직화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1명 일동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날법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통령의 제1호 국정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의 실행을 2년이 넘도록 지연시켰다"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일선 부처에서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로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지난 2년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할 때"라며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법률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책임을 방치하는 정부와 도로공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대법원 판결의 원고였던 3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의사와 해석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악용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를 뒤에서 봐주며 이용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즉각 1500명의 투쟁하는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강래 사장은 지난 9일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자회사전환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요금 수납업무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업무인 만큼 499명은 기존 요금 수납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현장 조무직무로 업무를 재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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