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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조국 임명으로 사법개혁은 물 건너갔다"

뉴스1

입력 2019.09.10 11:04

수정 2019.09.10 11:04

원희룡 제주지사/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조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개인 유튜브방송인 '원더풀TV'에서 "조 장관이 만든 검찰 개혁안 자체가 부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현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발로 걷어찬 장관 임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파격적으로 발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에게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적으로 돌려버렸다는 면에서 진영논리, 편 가르기 논리 등 적대적인 진영논리 때문에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명백한 위법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낙마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위법 여부)을 누가 판단하는가. 대통령께서 너무 큰 도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인데,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조국 교수가 '나는 몰랐다', '내 부인이 다 했다'라고 끌고 가기에는 펀드, 웅동학원, 딸의 입학 등과 관련된 부분 중 어디서 지뢰가 터져 조 장관의 거짓말이 무너질지 모른다"며 "저는 검찰수사에서 조 장관의 거짓말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건드리면 안 된다"며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늦더라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켜주시기를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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