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검증 권한 침해,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드러나"
"윤석열 임명으로 국민 기대 높은 상황서 상당히 유감"
"인사청문회 전면 수술 불가피…한국당은 검증은 뒷전"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검찰은 앞으로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검찰 개혁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있기까지 빚어진 국회에서의 인사검증과정,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 아닌 제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확인된 공정, 정의,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헤치는 모든 사안을 다시 살펴보고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우리 정치권도 여러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생각한다. 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후보자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이란 본질이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 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지난 3주 간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망국적 색깔론에서 출발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작정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구태 종합선물세트 같은 모습과 국민적 불신만 자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부디 냉정을 찾아주길 당부한다. 헌법,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시비걸로 발목잡는 구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제기된 논란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이란 본연 역할에 충실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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