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성수號' 이르면 4일 출범.. 조국펀드·DLF사태 '발등의 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1 17:42 수정 : 2019.09.01 17:42

2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론스타·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시장안정 후 혁신 속도낼 듯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해 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면 과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 대외 불안요인에 따름 금융시장 안정, 제3인터넷은행 선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금융위원회는 4일께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청문회를 무난히 마무리하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은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금융위 청문회 준비단을 해체하고 수출입은행으로 출근하면서 수은행장으로서 마무리 업무를 수행중이다.

은 후보자가 취임하면 맞닥뜨릴 최우선 과제는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은 후보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 여부를 판단, 이후 관련 제도 보안이나 검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제도 보완도 숙제다.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판매 과정의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과 관련해 시장안정에 우선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일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시장 상황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가 핵심 과제로 꼽는 혁신 제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진행될 예정인 제3인터넷은행 인가와 기술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개편,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추진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과제로 론스타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제도(ISDS) 및 가계부채 문제,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키코 문제 등 금감원과의 소통 등도 관심이다. 수은행장으로서 성동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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