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 감내…재정건전성 관리"
"'국민중심·경제강국' 예산…도전 요인을 '도약'의 기회로"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내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국세수입 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세입 수준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482조원 수준이다. 재정 분권 방침에 따라 5조1000억원 규모의 국세 재원이 지방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는 특히 반도체 업황이 작년 대비 부진하면서 법인세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로, 9.5%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GDP 대부 채무비율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포부다. 지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을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 분야 소요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여 가겠다는 설명이다.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재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여졌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 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가 절박한 데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에 의한 촘촘한 지원이 절실이 요청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더 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홍콩 사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된다.
그는 "핵심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 예산 규모의 2배 이상인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속적·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3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홍 부총리는 "전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17만개 늘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0만개 가까이 확대하겠다"며 "사회·고용·교육 등 분야에서 3대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해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대폭 확충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 규모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내년 예산을 올해의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있어 '도전'은 '도약'이란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내년 예산안이 경제 강국 구현을 위한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과 삶, 복지, 안전 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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