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임해중 기자,최동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예고한대로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재계가 유감 표명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화학 등 주요산업에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 역시 3대 교역국인 한국의 견제로 수출 산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무협은 내다봤다.
협회는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큰 충격을 주고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 60년간 부업과 특화를 거듭하면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 왔는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수입-가공-수출'에 연쇄 교란이 발생해 전방, 후방 산업을 담당하는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일본 정부가 세계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일의 협력 관계를 이해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사태악화 방지와 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업계는 일본의 향후 입장과 무관하게 소재·부품 산업의 과도한 일본 의존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치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입처 다변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의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우려했던 수출 규제 조치가 현실화됐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별기업들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산업경쟁 제고를 위한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 별도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이 이달 2일 각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직후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한일 간 경제협력 관계 훼손을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벨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며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이날 '일본 수출규제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슈 페이퍼를 내고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연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반기계·정밀기계·철강·정밀화학제품·기계요소 및 공구류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5대 품목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일 무역에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비교열위'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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