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 '정책검증' 주력…조국에 묻힐라

뉴스1 입력 :2019.08.25 06:15 수정 : 2019.08.25 06:15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19.8.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은성수(58)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은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일부 의혹도 짚어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자유한국당 김종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는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제 관료 출신이자 국제금융통인 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금융위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과 철저한 자기관리 성격 등으로 은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실행 및 위기관리 능력이 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 확산에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능력이 우선 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키코 분쟁 해결 방향, 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아시나항공 매각, 폭락한 국내 증시 등 최근 이슈가 된 각종 현안을 놓고 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거시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능력 검증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도 가계부채, 핀테크, 카드 수수료, 남북경제협력, 규제샌드 박스 등 정책들을 비롯해 금융위의 중점 추진 법안들에 대한 질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계의 '데스노트'로 불리는 정의당이 은 후보자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분'으로 꼽은 만큼 해외금리 연계 DLS 사태는 물론 은산분리,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는 제도) 도입, 중소형 금융사 육성정책 등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 정책이 지나치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수출입은행장 시절 2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약 2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2개의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을 놓고 질타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도 이들 이슈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큰 반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은 후보자의 부족한 국내 금융정책 경력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야당의 일부 의원실은 이미 제기된 이슈 외에 재산·도덕성 등 신상 관련 새로운 의혹 제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는 그를 낙마시킬 만큼의 파격적인 이슈가 제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 관계자는 "은 후보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여러가지 검증을 받아왔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슈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좌진 사이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최악의 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온다.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질의 등으로 정치공방이 벌어지면, 정작 금융위를 이끌 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 후보자는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해 금융위 소관 각종 정책·현안을 보고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혁신금융,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첨단 증권범죄 대응 강화 등을 강조했다. DLS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했다.

1961년생인 은 후보자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생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29회)보다 한살 어려지만 행시 기수로는 2기수 선배다. 은 후보자는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은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투자진흥과, 외환정책과 등을 거친 뒤 1999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투자기업국에 파견을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국제금융 전문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어 국제기구과 과장,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 관리관(차관보) 등 기재부 국제금융 정통 라인을 밟았다. 이후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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