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혹 '법적 문제 없다'는 조국…"청문회 공개검증이 해법"

뉴스1 입력 :2019.08.23 07:06 수정 : 2019.08.23 08: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황덕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파문이 커지면서 공개된 검증의 장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오를 정확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딸의 진학 관련 특혜성 의혹에 비난 여론이 커지자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만은 고수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도덕적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가 세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먼저 의혹을 지켜보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와 가족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며 "그 바탕에는 정부가 천명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한낱 헛된 꿈일 수 있다는 실망과 분노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무부 장관직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인지했을 수 있는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직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조 후보자가 인지했을 수 있는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이유로 달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그것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첩경이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삼십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청문회 개최 이유로 분명히 했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가 중도사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야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의 마녀사냥에 한두번 당한 게 아니면서도 왜들 이렇게 모두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며 "청문회까지 며칠 더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라는 말도 남겼다.

정치권 역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마주한 자리에서 따져 책임을 묻고 장관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더 강하게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도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청문 절차와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기일을 합의하지 않은 채 장외 공세를 이어갈 게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 내각을 책임질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나 공적 자리에 임명될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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